사업소개

Business introduction

‘2023년 블록체인 공공분야 확산사업(블록체인 기반 전자공증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전자공증시스템의 재구축과 함께 ·온프라인 상호호환성을 확대하고,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의 고도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사업 범위

01. 블록체인 기반 전자 공증문서 이력 관리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G-클라우드 서비스로부터 할당받은 각 서버를 노드로 하고, 외부와의 연결 없이 Private Blockchain으로 구성
- 공증문서의 작성 수정 이력을 블록체인으로 관리하며 공증 진행 과정을 당사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리고, 철저한 이력 관리를 통해 문서가 누구에 의해 작성·수정되었는지 손쉽게 확인
02. 전자공증시스템 활용범위 확대
- 현재 전자공증은 서명의 진정성만 확인하는 사서증서 인증만을 대상으로 하고,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여
  그 내용의 진정성까지 추정되는 공정증서의 경우 전자공증의 대상이 아니므로, 전자공증 가능 문서를 공정증서로 확대
- 제한적인 유통방식(E-mail, usb)에서 전자지갑, 출력물 등 변화한 IT환경에 적합한 유통체계 구축
-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해 공증받은 문서도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03. 전자공증 모바일 앱(편리한 공증제도) 재구축
- 신규 개발되는 기능(공정증서 작성)에서 화상 대면이 가능하도록 기존 모바일 앱 재개발
- 기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을 이용한 신분증 진본 확인 기능 유지 (행정안전부, 경찰청, 외교부 등 연계)

블록체인 플랫폼 구성도